반응형 중대재해법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녕하세요, 최근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, 포스코 사망 사고등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 하여 사망 하는 등 사고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.그 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, 경영책임자는 처벌 할 수 없었지만, 중대재해법 실행에 따라,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법은 2021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였습니다.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, 2022년 1월 27일에 발효 하였습니다. 우선 중대재해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. - 중대산업재해(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,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) - 중대시민재해(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·제조·설치·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) 예를 들어 최근 발생 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.. 2022. 1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