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입원․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되었어요.

안녕하세요.

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데, 괜찬으신가요?

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입원, 격리, 재택치료자가 증가 하고 있는데요.

이에 따라,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: 정은경 청장)는 ’22.2.14.(월)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입원․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.

그럼 이번 개편사항은 2022년 2월 14일(월) 이후 입원,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.

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1. 지급 대상

- 기존: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수(격리여부 불문) 산정

- 변경: 실제 입원․격리된 가구원수로 산정

이번 개편을 통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,

2. 지급 제외 기준

- 기존: 가구원(비격리자 포함)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

- 변경: 입원․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

3. 재택치료환자 추가지원금.

-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생활지원비로 통일

4.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

- 일급여 지원은 유지, 단 지원금액 변경(기존: 13만원 → 변경: 7만3천원)

5. 생활지원비 상세 사항

-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 원씩 추가 됩니다.

6. 신청 및 지급장소

- 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

- 지급결정 및 지급: 시/군/구청

7. 지원제외 대상

- 해외입국격리자, 격리․방역수칙위반자

-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(근로자)

:｢부패방지권익위법｣ 제2조제1호 가～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
:｢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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